책머리에 = 5
법·힘·저항 : 5·18,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/ 박은정 = 11
머리말 = 11
역사가의 몫과 법률가의 몫 = 13
'시민 불복종 운동'으로서의 5·18 기소 촉구운동 = 16
각계의 서명 경과와 서명 확산의 의미 = 21
법이론과 법실무의 참다운 관계 = 31
결론 : 광주의 양심과 법의 양심이 만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= 37
법철학·혁명·쿠데타 : 검찰의 5·18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/ 심헌섭 = 40
5·18 불기소 조치의 법리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/ 오병선 = 66
머리말 = 66
5·18 사건의 사법적 처리 필요성 = 67
자유민주 국가의 사법운영의 기본원리 = 69
검찰의 5·18 불기소 조치의 법리적 논거 = 71
5·18 불기소 조치의 법리상 문제점 = 74
맺는말 = 82
5·18 불기소 처분의 헌법 이론적 문제점 / 허영 = 83
글머리에 = 83
검찰의 '공소권 없음' 결정 = 83
검찰결정의 법적 근거 = 85
과연 성공한 쿠데타인가 = 87
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적 심사가 배제되는가 = 91
검찰의 헌법 보호 기능과 5·18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= 94
검찰이 제시한 통치행위 논거의 문제점 = 95
바람직한 검찰의 역할 = 96
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 = 99
정치군부의 내란 행위와 '성공한 쿠데타론'의 반법치성 : 형사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/ 한인섭 = 102
글머리에 : 검찰 발표에 대한 일반적 소감 = 102
형사법적 판단 = 104
'성공한 내란'은 처벌할 수 없는가 = 111
공소시효를 둘러싼 문제 = 125
검찰의 범죄성과 법원의 책임 = 129
맺음말 = 130
배상의 측면에서 본 광주항쟁 / 박원순 = 133
서론 : 광주는 끝났는가 = 133
광주항쟁의 배상과 청산의 시기적 분석 = 137
배상과 청산의 범주별 평가 = 151
완전한 배상, 완전한 청산을 향하여 = 195
결론 : 눈카 마스 = 199
나치의 유태인 학살자 재판과 5·18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 / 김인석 = 202
들어가는 말 = 202
뉘른베르그 재판 = 206
검찰의 5·18 관련자 불기소처분 중 "전범에 관하여"라는 논고의 부당성 = 211
아이히만 재판 = 215
나오는 말 = 220
[자료]
1. 5·18관련 사건수사 결과 발표문(서울지방검찰청·국방부 검찰부) = 225
2.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(청구인: 정동년 외321명) = 258
3.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서(법무부) = 267
4. 5·18관련자 위증 고발장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) = 284
5. 5·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(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) = 295
6. 5·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 = 307
7. 5·18관련 입법청원
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등에 관한 법률(안) = 330
헌법 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(안) = 336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(안) = 340
· · · · · · (收起)